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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복지 강화한다... 2025년 공공임대주택, 전체 임대주택의 30% 이상 차지
정부, 주거복지 강화한다... 2025년 공공임대주택, 전체 임대주택의 30% 이상 차지
  • 문성봉 전문기자
  • 승인 2020.03.27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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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2025년 임대주택 재고 240만 호로 확대
2025년까지 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자·일반 저소득자 460만 가구가 수혜
주거복지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 호, 2025년 240만 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 공공임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이어서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를 구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3인 가구 월 503만 원 이하, 1인 가구 월 228만 원 이하) 이하로 통일되어 확대된다. 임대료는 기존에 일괄적으로 시세의 35% 수준이었으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또 아이 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호로 확대하 여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기준도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2년까지 1만 1000호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 9000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50% 할인하고, 전세임대는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빌라 등을 매입해 좁은 원룸 두 개를 하나로 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넓은 집을 제공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1인 가구나 독신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2025년까지 35만 호로 확대 공급한다. 기존의 일자리 연계 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주택 외에 민간의 공유주택(셰어 하우스, share house)을 활성화하여 이도 활용할 방침이다.

고령자·일반 저소득자 460만 가구에도 주거지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460만 가구 중 공공주택 지원 혜택은 232만 가구에게 돌아가며, 96만 가구는 금융지원을 받고, 나머지 130만 가구는 월 39~44만 원의 주거 급여를 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2.0의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약 700만 가구가 정부의 주거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픽: 도시경제 (자료: 한국감정원)
그래픽: 도시경제 (자료: 한국감정원)

최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가구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인 PIR 수준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기준의 PIR은 2016년 5.2, 2017년 5.5, 2018년 5.6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2016년 9.1, 2017년 10.2, 2018년 10.9로서 전국 기준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곧 소득 대비 집값이 과도하게 높아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팽창시대였던 고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국면의 수축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과도하게 높은 PIR 수준에서 보듯이 내 집 마련의 기회는 팽창시대 대비 점점 엷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는 고령화 시대의 노후 준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경제활력도 떨어지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거복지제도는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공공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정책에서 민간 영역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공유주택 활성화 정책처럼 민간과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민간 영역도 위축되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경제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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