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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경제 충격파 현실화되고 있어... 공격적 양적 완화 정책 펼쳐야
코로나19발 경제 충격파 현실화되고 있어... 공격적 양적 완화 정책 펼쳐야
  • 문성봉 전문기자
  • 승인 2020.05.1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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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충격의 빙산 일각 드러나... 5/1~5/10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6.3% 급락
올 연간 누계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위기 가능성 커져
글로벌 공급망 붕괴, 세계화 후퇴 징후 나타나... 리쇼어링 정책 강화로 이어져
출처: 게티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도시경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세계 각국의 이동제한 및 국경 봉쇄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초유의 위기가 지표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發 경제 충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은 69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46.3%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초순의 조업일 수(6.5일)와 올해의 조업일 수(5일)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작년 일 평균 수출액이 19.8억 달러임에 반해 올해는 13.8억 달러에 불과해 작년 대비 30.2% 감소한 실적이다. 수입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7.2% 급감한 96억 달러였다. 따라서 수출의 감소폭이 수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간 누계 수출실적도 1738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5% 감소하였으며, 수입실적 역시 169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9% 감소하였다.

5월 초순의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선박은 작년 대비 55.0%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주력 품목인 반도체(-17.8%), 무선통신기기(-35.9%), 석유제품(-75.6%), 승용차(-80.4%)는 모두 급감하였다.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수요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에서도 위기의 엄중함을 읽을 수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29.4%)을 비롯해 주요 수출국인 미국(-54.8%), EU(-50.6%), 베트남(-52.2%), 일본(-48.4%), 중동(-27.3%) 등 모든 국가로의 수출이 급감하였다.

이렇듯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높은 파고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연구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36.9%)은 민간소비(33.6%)를 넘어서며 GDP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의 급감은 경제성장률의 크나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IMF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3%에서 –3.1%로 6.3%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 경제성장률도 –1.2%로 낮추었다. 세계 여러 기관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정 전망한 우리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JP모건과 피치가 동일하게 0.80%의 성장을 전망하였으며, S&P -0,60%,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1.40%, 노무라증권 –3.70%로 전망하여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에 비중을 두고 있다.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르고 올 4분기에는 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 아래 예측된 결과이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전제는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평가되어 상기의 수정 전망치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률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파급 효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와 터키, 동남아 등 신흥국들이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신흥국의 경제위기는 우리의 수출환경에도 악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의 확산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 가치 체인의 붕괴를 초래해 세계화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교훈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제조업의 귀환(reshoring)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세계화는 후퇴할 것으로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공장의 자국 내 유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을 경험한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로 유치해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어 개별 기업과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악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반도체 굴기로 우리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협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킴으로써 수요 감소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기업의 파산을 막고 자금 경색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한시적으로 RP 매입 대상을 비금융 일반 기업의 회사채 및 CP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각자도생의 길을 걸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엄밀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때 글로벌 분업체계의 위험성도 감안하여 국내의 산업 생태계 조성도 중장기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이번에 경험한 언택트 경제 활동은 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산업에 대한 후진적인 규제의 틀을 깨고 네거티브 방식의 획기적인 규제 개혁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경제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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