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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봉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일자리, 그리고 사회안전망
[문성봉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일자리, 그리고 사회안전망
  • 문성봉 전문기자(한국유통경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20.06.0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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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경제시대, 노동수요는 구조적으로 감소해...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 수요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 필요해
출처: 게티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도시경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고용과 수출에 본격 반영되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고용 지표들이 3월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4월에 들어서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發 경제위기... 사회 취약계층 벼랑 끝으로 내몰아

4월 중 노동시장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7만 6000명 감소하고 고용률은 전년 대비 1.4%p 하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은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전월 대비 취업자 감소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만 2,000명,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18만 7,000명으로써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8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확장 실업률, 일시휴직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적인 고용지표보다 고용상황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노동 가능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6억 명이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단기간 내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실업 상태의 장기화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8의 연간 실업률 회복에는 9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는 6년 소요된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전망이다. 이러한 우울한 전망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현재의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한 56조 4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4월 말 기준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이 급증하여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는 지금의 코로나19發 경제위기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증거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수요 구조적 감소 전망... 미래 일자리 수요 맞춤형 정책 필요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외부적 충격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의 메가트렌드적 변화는 산업구조조정의 상시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가 재택근무 등 비대면 경제(Untact economy)에 익숙하게 만들고 활성화의 계기가 됨으로써 앞으로 비대면 경제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는 앞으로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쿠팡 및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비대면 노동 환경의 구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것이 스마트 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변되는 기계문명이 점진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나갈 것이다.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향상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대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발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악화 상황을 대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추진과정과 그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더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진은 꼭 필요하다.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기본권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회보장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실업 증가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여건 변화와 계층 간 갈등 심화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미래 산업 수요에 대한 직업 훈련의 적합성,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의 효과성, 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산재된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각 분야가 디지털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 수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미래 수요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따른 직업 교육 및 훈련 체계의 재편과 시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들에게 미래형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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