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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100% 원금 반환 결정’, 다른 사모펀드에 미칠 영향은?
분조위 ‘100% 원금 반환 결정’, 다른 사모펀드에 미칠 영향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7.0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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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사상 처음 100% 원금 반환 결정
실제 100% 원금 반환될 가능성은?
금융당국,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 나서
출처: 픽사베이

[도시경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100% 원금 반환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 판매사들이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 판매사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했다. 투자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투자 위험 등의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한 점,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 일부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라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차단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투자원금 최대 1,611억 원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원금 100% 배상, 실제로 이뤄질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00% 원금 배상 결정을 내놨지만 이는 권고사항이라 판매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 권고사항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이번 권고사항을 수용하면 앞으로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를 맺어 부실을 사전에 알았던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판매사도 펀드를 감독할 권한이 없어 피해를 입었는데 투자자의 원금 100%까지 배상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판매사들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투자자에게 배상한 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투자금반환소송을 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판매사들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며 “100% 원금 배상 결정이 다소 부당한 측면도 있지만 판매자도 투자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매사들은 7월 안에 전액 배상 결정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어떤 영향 미칠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을 비롯한 사모펀드 부실 사고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부실 기업의 사채에 투자하는 등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펀드를 환매 중단할 우려가 있어 12월 29일까지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례와 같이 금감원 검사와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부실 사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부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부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母)펀드와 자(子)펀드 등으로 순환투자된 ‘복층식 투자구조’를 금지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0인 미만의 자펀드를 잘게 쪼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꼼수를 써 환매 중단 사태에 이르게 됐기 때문이다.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펀드 자금을 운용하면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할 경우 위험평가액 산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수탁사와 판매사에 감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뒀지만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시경제=이현주 기자] hzu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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