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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한파'…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 5년만에 최저
부동산 경기 '한파'…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 5년만에 최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1.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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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주변 상가에 상가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부동산 경기 한파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줄면서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 등 일부지역은 높은 기준시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부동산 투자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은 기준시가 열람을 통해 내년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 18만509호의 1㎡당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1.36%(총액 기준) 상승할 것이고 밝혔다. 전국 60만4383호 상업용 건물의 호별 1㎡당 기준시가도 2.4% 상승이 예상됐다.

이는 2015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 0.62% 이후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던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 7.52%와 비교하면 6.16%포인트(p) 낮은 것이다. 상가 기준시가도 2017년 2.59%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이 이처럼 둔화된 것은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거래가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기준시가가 상승하고 반면 미분양이나 상권이 퇴조하는 등 공실률이 과다한 지역의 경우 고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경우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내년 세종시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각각 4.14%, 4.06% 하락했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개발로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이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공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품이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세종시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96.32로 2018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추세를 보면 올해 5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서울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의 기준시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내년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3.36% 상승했으며, 상가건물은 2.98% 오를 전망이다. 대전 오피스텔 기준시가도 2.03%, 상가건물은 1.67% 상승한다.

이번 기준시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위치하면서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오피스텔과 3000㎡ 또는 100호 이상 규모의 상업용 건물에 적용된다.

내년 기준시가 고시대상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총 144만3700호로 올해 고시한 121만5915호보다 22만7785호(18.7%) 증가했다. 이는 상업용 건물의 고시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안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준시가 가격 반영률과 지역별 예상 변동률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국세청은 12월9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부과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활용되며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기준시가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시가 안내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가격 열람 후 의견을 접수한 뒤 연말 최종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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