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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기본소득제 가능할까....도입 찬반 여론은 반반으로 나타나
증세 없는 기본소득제 가능할까....도입 찬반 여론은 반반으로 나타나
  • 문성봉 전문기자
  • 승인 2020.01.22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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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 반대 이유, 과세 부담 걱정(45%) 많아
민간연구소 LAB2050, 증세 없는 기본소득제 시행방안 제시
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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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9년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32.8%였던 것이 2017년 50.6%로 나타나 소득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에서 10대~60대 1,4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92%의 응답자가 최근 3년 양극화 진행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혀 일반 시민들도 양극화 현상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제, 과세부담이 걱정….하지만 증세 없는 실행방안 있어

또한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조사한 결과, 찬성 49%, 반대 51%로 나타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 p 차이는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어 찬반 여론이 반반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의 찬성 이유로는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50%)이 가장 많은 가운데 그 뒤를 사회 안정에 도움(21%), 일자리 소멸에 대비(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대 이유로는 과세 부담 걱정(45%)이 가장 많았다. 이다음으로는 경제가 망하는 지름길(28%)이라는 생각과 근로의욕 저하(20%)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작년 하반기 민간연구소인 LAB2050에서는 기본소득제의 시행이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종 소득공제와 세엑공제 항목을 정비•폐지하고, 기본소득에도 과세하며, 역외 탈루세액, 복지 포인트 과세 등 숨은 세원을 찾고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일부 복지정책들을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증세를 하지 않고도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방안을 바탕으로 모두 6가지의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2021년 30만 원 또는 40만 원, 2023년 35만 원 또는 45만 원 그리고 2028년 50만 원 또는 6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또한 모의 실험 결과,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빈곤이 감소하며, 기본소득 지급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내수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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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일자리, 늘어나는 비정규직, 사회적 역동성 저하….출구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지성을 능가하는 특이점(singularity)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듯 급진적인 기술의 진보는 일자리 없는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를 모두 채울 만큼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의 융복합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등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시대를 개화시키고 있다. 소위 프리랜서 전성시대이다. 즉, 자유노동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사회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술의 진보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놓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미래의 삶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늦기 전에 기본소득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이 시대의 주요한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시경제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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